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공인중개사 2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이 문항은 실제 시험에서 전항정답으로 처리된 문항입니다. 출제 오류로 판단되어 어느 선택지를 골라도 정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채점을 위해 한 선택지만 정답으로 두었으니, 다른 것을 고르셨더라도 틀린 판단이 아닙니다.
이 문항은 출제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문항입니다. 이후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으니, 시험을 준비하실 때는 최신 법령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안에 중개사무소를 두되 1개의 중개사무소만 둘 수 있으므로 옳지 않다.
③ 공인중개사자격증은 양도·대여가 금지되며 이를 허가로 허용하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고, ④ 장차 건축될 특정 건물에 입주할 수 있는 지위는 중개대상물인 건물에 포함될 수 있어 아파트 입주권이 일률적으로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⑤ 처벌의 대상은 등록 없이 중개업을 한 자 등이고 무자격자에게 중개를 의뢰한 거래당사자 자체는 처벌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① 다른 중개업자인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은 것으로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