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령상 농지 소유자가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있는 경우는? | [공인중개사 2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4년 1회차
농지법령상 농지 소유자가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있는 경우는?
1
1년간 국내 여행 중인 경우
2
농업법인이 소송 중인 경우
3
농작업 중의 부상으로 2개월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4
구치소에 수용 중이어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5
2개월간 국외 여행 중인 경우
해설
농지법령상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있는 경우로 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교도소·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인 경우, 질병·취학·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징집·소집, 농업법인의 청산 등이 인정된다.
따라서 ④ 구치소에 수용 중이어서 자경할 수 없는 경우가 위탁경영이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고, ③은 치료기간(2개월)이, ⑤는 여행기간(2개월)이 각각 법정 기준인 3개월에 미달하여 위탁경영 사유가 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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