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령상 인가 대상 행위가 아닌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4년 1회차
주택법령상 인가 대상 행위가 아닌 것은?
1
지역주택조합의 해산
2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설립
3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설립한 직장주택조합의 해산
4
승인받은 조합원 추가모집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변경
5
지역주택조합의 설립
해설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설립하는 직장주택조합은 설립 시 인가가 아닌 신고 대상이므로, 애초에 인가 대상이 아닌 이 조합의 해산 역시 인가 사항이 아니다.
이와 달리 지역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설립이 인가 사항이므로 그 해산이나 조합원 추가모집에 따른 변경도 인가 대상이 되어, 나머지 지문은 모두 인가 대상 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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