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령상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4년 1회차
주택법령상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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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되는 전매에는 매매ㆍ증여ㆍ상속이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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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제한기간은 수도권ㆍ충청권 외의 지역의 경우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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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일부가 이전하는 경우 전매제한의 대상이 되는 주택이라도 전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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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체가 전매행위가 제한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그 주택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음을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등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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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하여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가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가 전매대금을 지급하고 해당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매입하여야 한다.
해설
주택법상 사업주체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 전매가 제한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다는 뜻을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등기하여야 한다.
전매제한의 대상이 되는 ‘전매’에는 상속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①은 틀리며,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의 경우 세대원 일부 이전만으로 예외를 인정하는 것도 아니므로 ③ 역시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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