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령상 국민주택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4년 1회차
주택법령상 국민주택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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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채권은 수도권에서 주거전용면적이 1세대당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의 건설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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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기ㆍ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매입하는 국민주택채권은 제2종국민주택채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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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국민주택채권의 원리금은 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에 상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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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경영자가 교육용 토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의 이전등기를 하는 때에는 제1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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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는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의무가 면제된다.
해설
국민주택의 규모는 주거전용면적 1세대당 85m²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m² 이하)이므로 ① 수도권에서 100m² 이하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②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등기·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매입하는 것은 제1종국민주택채권이고, ③ 제1종국민주택채권의 상환기간은 5년이어서 10년이라는 설명도 옳지 않으며, ④ 사립학교경영자가 교육용 토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이다.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역시 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가 면제되므로 ⑤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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