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령상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4년 1회차
주택법령상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주택조합은 등록하지 않고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2
리모델링주택조합은 그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의 토지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없다.
3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투기과열지구에서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이 구성원을 선정하는 경우 신청서의 접수 순서에 따라 조합원의 지위를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시공자와의 공사계약 체결은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해설
주택법상 리모델링주택조합은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그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해 매도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매도청구를 할 수 없다’는 지문은 틀린 설명이다.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주택조합은 미등록으로도 20세대 이상 건설이 가능하고, 국민주택 공급 목적의 직장주택조합은 신고로 설립하며, 투기과열지구의 지역주택조합은 접수순서에 따른 조합원 지위 인정이 금지되고, 시공자 계약체결은 총회 의결사항이므로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