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주택재건축사업에 있어 ‘토지등소유자’는 정비구역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와 지상권자를 말한다.

주택재건축사업은 정비구역안에서 시행되어야 하며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될 수 없다.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령상 요구되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은 시ㆍ도지사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