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 [공인중개사 2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4년 1회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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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조합원의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
3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총회에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4
조합의 이사는 대의원회에서 해임될 수 있다.
5
조합의 이사는 조합의 대의원을 겸할 수 있다.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관의 기재사항 중에서도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의 지위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항이므로, 이를 변경하려면 일반 정관변경(과반수 동의)과 달리 총회에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할 때 인가권자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시장·군수이고, 대의원회를 두어야 하는 조합원 수 기준도 50인이 아니며, 조합 이사의 해임은 대의원회가 아닌 총회 의결사항이고 이사와 대의원의 겸직도 금지되므로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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