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구역 안에서의 행위중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 [공인중개사 2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4년 1회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구역 안에서의 행위중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것은?(단,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과 관련 없는 행위 임)ㄱ. 가설건축물의 건축
ㄴ. 죽목의 벌채
ㄷ. 공유수면의 매립
ㄹ.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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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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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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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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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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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에서는 재해복구·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가 아닌 한, 건축물의 건축·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및 식재 등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는 정비사업 시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폭넓게 규율하기 위한 규정으로, 제시된 행위 유형이 모두 이 허가대상 범주에 포함되므로 ⑤ ‘ㄱ, ㄴ, ㄷ, ㄹ’ 모두가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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