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의 설립을 위한 동의자수 … | [공인중개사 2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4년 1회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의 설립을 위한 동의자수 산정 시, 다음에서 산정되는 토지등소유자의 수는?(단, 권리관계는 제시된 것만 고려하며, 토지는 정비구역 안에 소재함)○ A, B, C 3인이 공유한 1필지 토지에 하나의 주택을 단독 소유한 D
○ 3필지의 나대지를 단독 소유한 E
○ 1필지의 나대지를 단독 소유한 F와 그 나대지에 대한 지상권자 G
1
3명
2
4명
3
5명
4
7명
5
9명
해설
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 동의자 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의 산정기준에 따라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을 여럿이 공유하면 대표 1인,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토지소유자와 그 지상권자를 합쳐 1인, 1인이 다수 필지·다수 건축물을 소유하면 필지·건축물 수와 관계없이 1인으로 산정한다.
따라서 1필지를 공유한 A·B·C가 1명, 그 토지 위 주택을 단독 소유한 D가 1명, 3필지 나대지를 단독 소유한 E가 1명, 나대지 소유자 F와 그 지상권자 G를 합쳐 1명이 되어 토지등소유자는 모두 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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