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령상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4년 1회차
도시개발법령상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원형지를 공장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는 원형지개발자가 될 수 있다.
2
원형지는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내의 면적으로만 공급될 수 있다.
3
원형지 공급 승인신청서에는 원형지 사용조건에 관한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4
원형지 공급가격은 개발계획이 반영된 원형지의 감정가격으로 한다.
5
지방자치단체가 원형지개발자인 경우 원형지 공사완료 공고일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도 원형지를 매각할 수 있다.
해설
원형지 공급가격은 감정가격에 시행자가 설치한 기반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시행자와 원형지개발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지, 개발계획이 반영된 감정가격만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④ 원형지 공급가격은 개발계획이 반영된 원형지의 감정가격으로 한다"가 틀린 설명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원형지개발자인 경우에는 매각제한기간(공사완료 공고일부터 5년)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5년 경과 전에도 매각할 수 있으므로 나머지 지문은 옳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