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매수의무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매수청구… | [공인중개사 2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4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매수의무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매수청구를 받은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 중 지목이 대(垈)인 토지를 매수할 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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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여 매수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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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에서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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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 청구된 토지의 매수가격ㆍ매수절차 등에 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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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대금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매수의무자는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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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의무자가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해설
지방자치단체인 매수의무자는 토지 소유자가 원하거나, 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대금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보기는 기준금액을 2천만원으로 서술하고 있어 틀렸다. 채권의 상환기간이 10년 이내라는 점, 매수가격·절차에 관해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는 점,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는 점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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