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 중 방재시설에 해당하지 않… | [공인중개사 2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4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 중 방재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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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2
유수지
3
하수도
4
사방설비
5
저수지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기반시설 중 방재시설은 하천·유수지·저수지·방화설비·방수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 등으로 구성된다.
반면 하수도는 폐기물처리시설 등과 함께 환경기초시설로 분류되므로 방재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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