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4년 1회차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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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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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 1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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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의 1천분의 40의 재산세 세율이 적용되는 별장에 대한 재산세의 납기는 별장 이외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납기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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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체납된 재산세에 대하여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의 적용을 모두 배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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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가 체납된 경우에는 체납된 재산이 속한 신탁에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에도 체납된 해당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다.
해설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의 재산세가 체납된 경우, 체납된 해당 재산뿐 아니라 그 재산이 속한 신탁에 다른 재산이 있으면 그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압류할 수 있다. 따라서 "체납된 해당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다"고 한 ⑤는 틀리다.
① 재산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는 보통징수 방식이고, ② 고지서 1장당 세액이 2천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으며, ④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체납 재산세에는 가산금·중가산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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