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상 중복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4년 1회차
부동산등기법상 중복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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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건물에 관하여 중복등기기록을 발견한 등기관은 대법원규칙에 따라 그 중 어느 하나의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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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등기기록의 정리는 실체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선ㆍ후등기기록에 등기된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같은 경우로서 후등기기록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등기되고 선등기기록에 그러한 등기가 없으면, 선등기기록을 폐쇄한다.
4
중복등기기록 중 어느 한 등기기록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은 그 명의의 등기기록의 폐쇄를 신청할 수 있다.
5
등기된 토지의 일부에 관하여 별개의 등기기록이 개설된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분필등기를 한 후 중복등 기기록을 정리하여야 한다.
해설
부동산등기법상 중복등기기록의 정리 규정(제21조)은 같은 토지에 관하여 중복등기기록이 발견된 경우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건물의 중복등기에 대해서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같은 건물에 관하여 발견된 중복등기기록을 대법원규칙에 따라 폐쇄하여야 한다는 서술은 적용대상을 잘못 서술한 것으로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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