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4년 1회차
등기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촉탁에 따른 등기절차는 신청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그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부여한다.
3
등기원인에 권리소멸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의 등기는 부기로 한다.
4
제공된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는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5
행정구역이 변경되면, 등기기록에 기록된 행정구역에 대하여 변경등기가 있는 것으로 본다.
해설
등기기록 자체는 영구보존 대상이지만, 등기신청 시 제공되는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는 일정한 보존기간이 지나면 폐기할 수 있어 영구보존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④ "제공된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는 영구보존하여야 한다"는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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