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상 경계의 결정기준에 관한 설명… | [공인중개사 2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상 경계의 결정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지상 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는 제외함)
ㄱ.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 : 그 구조물 등의 바깥쪽 면
ㄴ.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 : 그 구조물 등의 상단부
ㄷ. 도로ㆍ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切土)된 부분이 있는 경우 : 그 경사면의 하단부
ㄹ.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 :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
ㅁ.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바깥쪽 어깨부분

ㄱ, ㄴ

ㄱ, ㅁ

ㄴ, ㄷ

ㄷ, ㄹ

ㄹ, ㅁ

지상 경계의 결정기준은 시행령에서 ①연접 토지 간 높낮이 차이가 없으면 구조물 등의 중앙, ②높낮이 차이가 있으면 구조물 등의 하단부, ③도로·구거 등에 절토된 부분이 있으면 그 경사면의 상단부, ④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면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 ⑤공유수면매립지에서 제방 등을 편입하여 등록하면 바깥쪽 어깨부분으로 정해져 있다.
따라서 ㄹ과 ㅁ만 옳고, ㄱ은 "바깥쪽 면"이 아니라 중앙, ㄴ은 "상단부"가 아니라 하단부, ㄷ은 "하단부"가 아니라 상단부여서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