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자가 토지를 중개하면서 분묘기지권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 | [공인중개사 2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4년 1회차
중개업자가 토지를 중개하면서 분묘기지권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ㄱ. 장래의 묘소(가묘)는 분묘에 해당하지 않는다.
ㄴ. 분묘의 특성상, 타인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도 즉시 분묘기지권을 취득한다.
ㄷ. 평장되어 있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외형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경우,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ㄹ.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분묘의 기지 자체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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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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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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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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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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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해설
ㄴ 타인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는 20년간 평온·공연하게 점유해야 시효로 분묘기지권을 취득하므로 설치 즉시 취득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ㄹ 분묘기지권의 효력은 분묘의 기지 자체에 한정되지 않고 분묘의 수호와 제사에 필요한 주위의 공지에까지 미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역시 틀리다.
ㄱ 시신이 안장되지 않은 가묘는 분묘가 아니고, ㄷ 평장되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외형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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