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의 내용으로 틀린 것… | [공인중개사 2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4년 1회차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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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으면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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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가 매수신청대리를 위임받은 경우 당해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의 경제적 가치에 대하여는 위임인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3
중개업자는 매수신청대리에 관한 수수료표와 수수료에 대하여 위임인에게 위임계약 전에 설명해야 한다.
4
중개업자는 매수신청대리행위를 함에 있어서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5
중개업자가 매수신청대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때에는 업무정지사실을 당해 중개사사무소의 출입문에 표시해야 한다.
해설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위임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의 권리관계, 경제적 가치, 소유 및 권리취득에 따르는 부담 등을 위임인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② '경제적 가치에 대하여는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러한 설명의무에 반하므로 틀린 지문이다.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의 전제로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필요하다는 점(①), 수수료표·수수료에 대한 위임계약 전 설명의무(③), 매각장소·집행법원 직접 출석의무(④), 업무정지처분 시 중개사무소 출입문 표시의무(⑤)는 모두 규칙에 부합하는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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