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벌칙의 법정형이 같은 것끼리 모두 묶은 것은?ㄱ. 이중… | [공인중개사 2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4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벌칙의 법정형이 같은 것끼리 모두 묶은 것은?ㄱ.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중개업자
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중개업자
ㄷ.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중개업자
ㄹ.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1
ㄱ, ㄴ
2
ㄱ, ㄷ, ㄹ
3
ㄱ, ㄹ, ㅁ
4
ㄴ, ㄷ, ㅁ
5
ㄷ, ㄹ, ㅁ
해설
공인중개사법은 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금지행위)와 ㅁ 무등록 중개업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반면 ㄱ 이중등록, ㄹ 이중소속(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 ㄷ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는 모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므로, 법정형이 같은 것끼리 묶인 것은 ② ㄱ, ㄷ, ㄹ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