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 | [공인중개사 2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협회의 공제규정을 제정ㆍ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ㄴ. 위촉받아 보궐위원이 된 운영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ㄷ.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사항을 의결한다.
ㄹ. 협회와 중개업자간에 체결된 공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공제계약 당시에 공제사고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ㄱ, ㄴ

ㄷ, ㄹ

ㄱ, ㄴ, ㄹ

ㄴ, ㄷ, ㄹ

ㄱ, ㄴ, ㄷ, ㄹ

ㄷ 공제사업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사항을 의결하므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ㄱ 협회가 공제규정을 제정·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ㄴ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이며, ㄹ 공제계약은 보험과 같은 성질을 가지므로 계약 당시 공제사고 발생 여부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대상으로 해야 유효하게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모두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