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4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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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재무건전성기준이 되는 지급여력비율을 100분의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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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의 창립총회는 서울특별시에서는 300인 이상의 회원의 참여를 요한다.
3
협회는 시ㆍ도에 지부를 반드시 두어야 하나, 군ㆍ구에 지회를 반드시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4
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15일 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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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의 설립은 공인중개사법령의 규정을 제외하고「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설립허가주의를 취한다.
해설
공인중개사협회는 공제사업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급여력비율을 100분의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재무건전성기준이 공인중개사법령에 규정되어 있다.
협회의 창립총회는 서울특별시에서는 100인 이상(광역시·도·특별자치도는 각 20인 이상 등)의 회원 출석을 요하므로 ② 300인 이상은 틀리고, 지부·지회 설치는 모두 임의규정(둘 수 있다)이므로 ③도 틀리다.
또한 총회 의결내용은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므로 ④의 15일 기한은 근거가 없고, 협회 설립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하므로(인가주의) ⑤의 설립허가주의 서술도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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