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4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 또는 공제 가입, 공탁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을 할때 해야 한다.
2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이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경우 업무보증설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3
공제에 가입한 중개업자로서 보증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보증을 설정하고자 하는 자는 그 보증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에 다시 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4
중개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등록관청은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5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경우 중개업자는 30일 이내에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해야 한다.
해설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보증보험·공제 가입 또는 공탁)를 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이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므로 ④가 옳다.
① 보증설정은 등록신청 시가 아니라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해야 하고, ②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겸영하는 법인도 업무보증설정 의무가 있으며, ③ 보증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만료 전에 다시 보증을 설정해야 하고, ⑤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경우 30일이 아니라 15일 이내에 다시 보증을 설정해야 하므로 각각 틀리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