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조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4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조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중개업자인 법인의 임원은 다른 중개업자의 중개보조원이 될 수 있다.
2
중개보조원의 업무상의 행위는 그를 고용한 중개업자의 행위로 보지 않는다.
3
중개보조원은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 날인할 의무가 있다.
4
중개업자는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종료된 날부터 1월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5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가 법령을 위반하더라도 중개보조원에게 업무정지처분을 명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해설
공인중개사법상 업무정지처분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처분이며, 중개보조원에 대해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위반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 등으로 규율될 뿐이므로, ⑤가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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