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중개업자의 업무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4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중개업자의 업무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른 법률에 의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함)
1
토지의 분양대행을 할 수 있다.
2
중개업에 부수되는 도배 및 이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다.
3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을 할 수 없다.
4
겸업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5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법원에 등록하지 않고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 대리를 할 수 있다.
해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법령에서 허용한 겸업 범위(주택 및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 등 법정 업무)를 벗어나 겸업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이는 등록관청의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여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토지의 분양대행이나 도배·이사업체 운영은 법인이 겸업할 수 있는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매수신청대리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에 등록하여야 대리할 수 있으므로 나머지 지문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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