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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14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반복, 계속성이나 영업성이 없이 우연한 기회에 타인간의 임야매매중개행위를 하고 보수를 받은 경우, 중개업에 해당한다.
2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한 경우,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일정한 보수를 받고 부동산 중개행위를 부동산 컨설팅 행위에 부수하여 업으로 하는 경우,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4
보수를 받고 오로지 토지만의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경우, 중개업에 해당한다.
5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경우, 그 행위의 알선이 금전소비대차의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면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설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에는 토지도 포함되므로, 토지만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반복·계속성과 영업성을 갖추어 보수를 받고 알선행위를 업으로 하면 중개업의 요건을 충족한다.
반면 ① 반복·계속성이나 영업성 없이 우연한 기회에 1회성 중개행위를 하고 보수를 받은 경우는 판례상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④가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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