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건축허가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5년 1회차
건축법령상 건축허가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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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이 국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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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이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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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장은 지역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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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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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가 관할 군수의 건축허가를 제한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한 내용이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해제를 명할 수 있다.
해설
건축법 제18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축허가 제한을 요청할 수 있는 자는 국방부장관·문화재청장·환경부장관 등 관계 주무부장관이며, 교육감은 이러한 요청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② 지문은 틀린 설명으로 정답이 된다.
참고로 시·도지사는 지역계획이나 도시·군계획상 필요하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고, 착공제한 기간은 2년 이내(1회에 한해 1년 연장 가능)이며, 시·도지사의 제한이 지나치다고 인정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해제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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