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령상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게 연결된 것은?(단, 주택 … | [공인중개사 2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5년 1회차
주택법령상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게 연결된 것은?(단,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이 동일 건축물로 건축되지 않음을 전제로 함)○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서울특별시 A구에서 대지면적 10만제곱미터에 50호의 한옥 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 ㄱ )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 B광역시 C구에서 지역균형개발이 필요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 안에 50호의 한옥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 ㄴ )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1
ㄱ: 국토교통부장관 ㄴ: 국토교통부장관
2
ㄱ: 서울특별시장 ㄴ: C구청장
3
ㄱ: 서울특별시장 ㄴ: 국토교통부장관
4
ㄱ: A구청장 ㄴ: C구청장
5
ㄱ: 국토교통부장관 ㄴ: B광역시장
해설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원칙적으로 대지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이면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10만제곱미터 미만이면 시장·군수 등이지만, 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권자가 된다.
ㄱ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이므로 대지면적과 무관하게 국토교통부장관이, ㄴ은 지역균형개발이 필요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에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이므로 역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권자이다.
따라서 ① ㄱ: 국토교통부장관, ㄴ: 국토교통부장관이 옳다(한옥은 50호 이상이면 사업계획승인 대상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