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령상 주택단지 전체를 대상으로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기 위하여 리모… | [공인중개사 2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주택법령상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할 때에는 창립총회 회의록,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 사용검사 후 15년 이상 경과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조합원 명부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반면 토지사용승낙서는 지역주택조합·직장주택조합 등 신규 주택건설을 위한 조합 설립 시 요구되는 서류로, 이미 구분소유자들이 조합원이 되는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인가에는 필요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