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5년 1회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따로 등기를 하지 않아도 조합이 성립된다.
2
조합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을 겸할 수 있다.
3
주택재건축사업은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
4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5
조합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퇴임한 경우 그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는다.
해설
도시정비법령상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소규모 정비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특례가 인정되어,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절차 없이 바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다.
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 내 등기함으로써 성립하고, 조합임원은 다른 정비사업 조합의 임원을 겸할 수 없으며, 주택재건축사업도 원칙적으로 조합을 설립하여 시행하므로 나머지 보기는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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