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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15년 1회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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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소유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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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군수는 주민대표회의가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라 추천한 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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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대표회의가 시공자를 추천하기 위한 입찰방식에는 일반경쟁입찰ㆍ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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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100명 이하인 정비사업의 경우 조합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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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는 선정된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공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토지등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는 것이므로,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는 ① 지문은 틀리다.
이에 비해 ②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는 주민대표회의가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추천한 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하고, ③ 그 입찰방식에는 일반경쟁입찰·제한경쟁입찰·지명경쟁입찰이 있으며, ④ 조합원 100명 이하인 정비사업은 조합총회에서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할 수 있고, ⑤ 시공자와의 공사계약에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공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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