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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15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 ) 안에 알맞은 것은?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이 한옥마을의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으로 「주차장법」 제19조제3항에 의한 주차장 설치기준을 ( )퍼센트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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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이 한옥마을 보존이나 차 없는 거리 조성 등에 해당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으로 「주차장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을 100퍼센트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괄호에 들어갈 값은 ⑤ 100이다. 지구단위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이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내인 것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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