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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15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공원
2
도로
3
대학
4
폐기물처리시설
5
녹지
해설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의 종류(도로, 공원, 녹지, 수도,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학교 등)에는 학교가 포함되지만 대학은 제외된다.
따라서 공원ㆍ도로ㆍ폐기물처리시설ㆍ녹지는 해당시설이지만, 대학은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설치 필요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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