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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15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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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지역에 대하여 수립된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이 다를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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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계획권은 광역시장이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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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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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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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이 조정의 신청을 받아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을 조정하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광역계획권은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걸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나의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는 경우 도지사가 지정하는 것이지, 광역시장은 지정권자가 아니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은 설명으로, 광역도시계획과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이 다를 때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한다는 점, 도지사가 시장ㆍ군수의 요청에 따라 단독으로 수립할 수 있다는 점, 공청회 개최의무, 국토교통부장관의 조정 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은 모두 법령상 규정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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