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 甲이 2015년 5월 15일에 토지(토… | [공인중개사 2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5년 1회차
소득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 甲이 2015년 5월 15일에 토지(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외에 존재)를 양도하였고,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은 1천5백만원이다. 이 토지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과세기간 중 당해 거래 이외에 다른 양도거래는 없고, 답지항은 서로 독립적이며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2015년 7월 31일까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확정신고를 하면, 예정신고에 대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아니한다.
3
예정신고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4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토지가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로서 예정신고 시 양도소득세를 물납하고자 하는 경우, 예정신고기한 10일전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해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확정신고를 하면 무신고에 따른 불이익이 일부 완화될 뿐, 예정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가 전혀 부과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②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확정신고만 하면 예정신고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서술이 틀렸다.
① 토지거래허가구역 밖의 토지를 2015년 5월 15일 양도하였다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인 7월 31일까지 예정신고하여야 하고, ③ 분할납부 가능, ④ 예정신고를 한 경우 확정신고 생략 가능, ⑤ 수용에 따른 물납 신청기한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