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 과세표준에 적용 되는 표준세율로 옳은 … | [공인중개사 2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5년 1회차
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 과세표준에 적용 되는 표준세율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상속으로 인한 농지취득: 1천분의 23
ㄴ.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1천분의 23
ㄷ. 원시취득(공유수면의 매립 또는 간척으로 인한 농지취득 제외): 1천분의 28
ㄹ. 법령으로 정한 비영리사업자의 상속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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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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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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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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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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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 농지 1천분의 23·농지 외 1천분의 28이므로 ㄱ이 옳고,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은 1천분의 23이므로 ㄴ도 옳다.
원시취득은 1천분의 28이되 공유수면의 매립·간척으로 인한 농지 취득은 따로 낮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이를 괄호로 제외한 ㄷ의 연결이 옳다.
상속 외의 무상취득은 원칙적으로 1천분의 35이지만 법령으로 정한 비영리사업자의 무상취득은 1천분의 28이므로 ㄹ도 옳아, 네 가지 모두 옳게 연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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