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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15년 1회차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할 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2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권리자인 경우, 사원총회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3
등기되어 있는 대표자가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할 필요가 없다.
4
대표자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5
정관이나 그 밖의 규약의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해설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사원총회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는 사단이 등기의무자로서 처분행위를 하는 경우에 요구되는 첨부정보이고, 사단이 등기권리자로서 단순히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요구되지 않는다. 따라서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도 사원총회결의 증명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서술한 ②가 틀린 지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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