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등기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5년 1회차
말소등기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2
근저당권설정등기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제3취득자가 근저당권설정자와 공동으로 그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그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4
근저당권이 이전된 후 근저당권의 양수인은 소유자인 근저당설정자와 공동으로 그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 할 수 있다.
5
가등기의무자는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아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해설
근저당권설정등기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근저당권 말소등기의 등기의무자는 현재의 등기명의인인 근저당권자이고 등기권리자는 현재의 소유자인 제3취득자이다. 따라서 제3취득자는 이미 소유권을 상실한 근저당권설정자가 아니라 근저당권자와 공동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므로, '근저당권설정자와 공동으로' 신청한다고 서술한 ②가 틀린 지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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