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청의 각하 사유가 아닌 것은?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5년 1회차
등기신청의 각하 사유가 아닌 것은?
1
공동가등기권자 중 일부의 가등기권자가 자기의 지분만에 관하여 본등기를 신청한 경우
2
구분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 금지에 위반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3
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4
이미 보존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
5
법령에 근거가 없는 특약사항의 등기를 신청한 경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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