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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에… | [공인중개사 2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5년 1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경계점표지의 종류 및 경계점 위치

ㄴ. 공부상 지목과 실제 토지이용 지목

ㄷ. 토지소유자와 인접토지소유자의 서명ㆍ날인

ㄹ. 경계점 위치 설명도와 경계점의 사진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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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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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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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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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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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점등록부에는 토지의 소재, 지번, 경계점 위치 설명도,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의 경계점 좌표와 함께 공부상 지목과 실제 토지이용 지목(ㄴ), 경계점의 사진 파일(ㄹ), 경계점표지의 종류 및 경계점 위치(ㄱ)가 등록된다.
따라서 ㄱ·ㄴ·ㄹ이 등록사항이고, ㄷ 토지소유자와 인접 토지소유자의 서명·날인은 등록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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