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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15년 1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을 실시하여야 할 대상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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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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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수행자가 실시한 측량성과에 대하여 지적소관청이 검사를 위해 측량을 하는 경우
3
연속지적도에 있는 경계점을 지상에 표시하기 위해 측량을 하는 경우
4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기 위해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시행지역에서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설
지적측량은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토지이동, 측량성과에 대한 검사측량, 지적도·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지상 복원(경계복원측량), 도시정비사업 등에 따른 토지이동 등의 경우에 실시한다.
“연속지적도”는 편의상 제작된 참고용 도면일 뿐 지적측량의 기초가 되는 지적공부가 아니므로 이를 기준으로 경계점을 지상에 표시하는 것은 지적측량 실시 대상이 아니어서 ③이 틀린 지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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