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관계… | [공인중개사 2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5년 1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관계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지적공부의 등본
2
부동산종합증명서
3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4
지적측량 수행계획서
5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해설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관계 자료에는 지적공부의 등본, 측량 결과도,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부동산등기부 등 등기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지적소관청이 작성·발행한 지적공부 등록내용 증명서류,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등이 해당한다.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는 이러한 복구자료 목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④가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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