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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15년 1회차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신고를 해야 하는 부동산별 ‘거래금액’과 ‘실제 거래가격(전체)’ 란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는다.
2
계약대상 면적에는 실제 거래면적을 계산하여 적되, 건축물 면적은 집합건축물의 경우 연면적을 적는다.
3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거래대상 부동산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 조달계획은 신고서 작성사항에 해당한다.
4
분양금액란에는 분양권의 경우 권리가격과 추가부담금의 합계금액을 적는다.
5
개업공인중개사가 거짓으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사유에 해당한다.
해설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작성 시 신고 대상 부동산별 ‘거래금액’과 ‘실제 거래가격(전체)’란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① 설명이 옳다.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발생하는 거래라도 신고서에는 부가가치세를 뺀 순수 거래가격만을 적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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