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5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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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등의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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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이전사실을 신고한 경우 지체 없이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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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로서 폐업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소속 공인중개사로 고용 신고의 대상이 된 자는 고용 신고일전에 다시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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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가 조직한 사업자단체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받은 경우 그의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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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조원은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연락처, 자기의 성명을 명시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할 수 있다.
해설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이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종전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해야 한다는 것이 옳은 내용이다. ①은 등록관청·시·도지사 등이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③은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다시 고용 신고의 대상이 되면 실무교육이 면제된다는 점에서, ⑤는 중개보조원이 자신의 성명을 명시하여 중개대상물 표시·광고를 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점에서 각각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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