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인 甲에 대한 처분으로 옳음(O), 틀림(… | [공인중개사 2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인 甲에 대한 처분으로 옳음(O), 틀림(X)의 표기가 옳은 것은?(주어진 사례의 조건만 고려함)
ㄱ. 甲이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한 날부터 2개월 후 폐업을 하였고, 2년의 폐업기간 경과 후 다시 개설 등록을 하고 업무 개시를 한 경우, 위 대여행위를 이유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ㄴ. 甲이 미성년자를 중개보조원으로 고용한 날부터 45일 만에 고용관계를 해소한 경우, 이를 이유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ㄷ. 甲이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하는 거짓 보고를 한 날부터 1개월 후 폐업을 하였고 4년의 폐업기간 경과 후 다시 개설 등록을 한 경우, 위 거짓 보고를 한 행위를 이유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ㄱ-(O), ㄴ-(O), ㄷ-(O)

ㄱ-(O), ㄴ-(O), ㄷ-(X)

ㄱ-(O), ㄴ-(X), ㄷ-(X)

ㄱ-(X), ㄴ-(O), ㄷ-(X)

ㄱ-(X), ㄴ-(X), ㄷ-(X)

ㄱ은 X이다.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양도·대여는 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1항의 필요적 등록취소 사유이지 업무정지 사유가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는 없다.
ㄴ도 X이다. 결격사유자인 미성년자를 중개보조원으로 둔 경우라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소하면 업무정지처분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제39조 제1항 제1호 단서), 45일은 그 기간 안이다.
ㄷ 역시 X이다. 폐업신고 전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이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처분할 수 없는데(제40조 제3항 제2호), 폐업기간이 4년이므로 처분이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