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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15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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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중개업을 하면서 거래당사자와 체결한 중개보수 지급약정은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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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에 중개보수의 지급시기 약정이 없을 때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3
주택(부속토지 포함)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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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속토지 포함)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매매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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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의 조례에 따라 중개보수를 받아야 한다.
해설
중개보수는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받아야 하므로, '중개대상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에 따라' 받아야 한다는 설명은 기준을 잘못 서술하여 틀리다.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하면서 체결한 중개보수 지급약정은 판례상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고, 보수 지급시기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하며, 주택 외 중개대상물의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주택의 보수는 조례가 정하는 한도(매매의 경우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 내에서 정하므로 나머지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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