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휴업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 [공인중개사 2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5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휴업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개업공인중개사는 3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ㄴ. 개업공인중개사가 휴업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
ㄷ. 등록관청에 휴업신고를 한 때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지체 없이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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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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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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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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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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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공인중개사법 제21조 제1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려는 때에는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하도록 하고 있어 ㄱ은 옳다.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은 휴업신고 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하도록 규정하므로 ㄴ도 옳다.
ㄷ은 틀렸다. 지체 없이 간판을 철거할 의무는 중개사무소 이전사실의 신고·폐업사실의 신고·개설등록 취소처분의 경우에만 발생하고(같은 법 제21조의2 제1항), 휴업신고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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