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등록관청 관할지역 외의 지역으로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경… | [공인중개사 2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5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등록관청 관할지역 외의 지역으로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개업공인중개사는 이전 후의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이전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2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이전후의 분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이전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3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4
이전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전 후 등록관청이 이를 행한다.
5
업무정지 중이 아닌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를 공동사용하는 방법으로 사무소의 이전을 할 수 있다.
해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분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이 아니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이전사실을 신고해야 하므로 이 서술은 틀리다. 반면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무소 이전신고는 이전 후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하고, 이전신고 전 사유로 인한 행정처분은 이전 후 등록관청이 행하는 것이 맞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