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 23일 현재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결격… | [공인중개사 2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5년 1회차
2015년 10월 23일 현재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주어진 조건만 고려함)
1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2
2009년 4월 15일 파산선고를 받고 2015년 4월 15일 복권된 자
3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2012년 11월 15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자
4
거짓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 2012년 11월 15일 개설등록이 취소된 자
5
2015년 4월 15일 공인중개사 자격의 정지처분을 받은 자
해설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여 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취소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2012년 11월 15일 등록취소된 자는 2015년 11월 15일까지 결격기간 중이므로 2015년 10월 23일 현재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 형의 선고유예는 결격사유가 아니다(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만 해당).
- 2015년 4월 15일 복권된 파산자는 복권으로 결격이 해소된다.
- 벌금형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문제되므로 도로교통법 위반 벌금 500만원은 결격사유가 아니다.
- 자격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는 결격사유이지만 자격정지기간은 최장 6개월이므로 2015년 4월 15일 처분을 받았다면 늦어도 2015년 10월 15일에 기간이 끝나 기준일에는 이미 결격이 아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