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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15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는 경우 그 등록기준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함)ㄱ. 상법상 회사로서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일 것
ㄴ.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일 것
ㄷ.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ㄹ. 법인의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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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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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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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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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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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호는 법인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기준으로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으로서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일 것(ㄱ),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일 것(ㄴ)을 정하고 있어 두 지문은 옳다.
ㄷ은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하므로 '대표자를 포함한'이라는 부분이 틀렸다.
ㄹ은 대표자·임원 또는 사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므로 '3분의 1 이상'이라는 부분이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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